보건복지부 코로나 재유행 대비 계획

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및 전망

7월 3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최근 발생률과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, 의료대응은 감당 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여 ‘중간 단계’로 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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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코로나19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

(예방) 요양병원·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적 대응

- 요양병원·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, 대면면회 제한 등 조치 시행(7.25~), 정신요양시설까지 의료기동전담반 확대(8.1~), 전담병원 지정을 통한 병상 확보

✔ (진단·처방) 당일 신속 진단·처방을 위한 의료시스템 가동

- 원스톱진료기관*(최대 1만개 목표) 확진자 진료 수가 추가 지원(의원급 기준 1.2만원), 먹는 치료제 처방 절차(투약 사후보고) 간소화 시행(7.29~)

* 호흡기환자진료센터(13,245개소) 중 원스톱진료기관은 7,729개소 지정(’22.7.29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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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(입원·치료) 중증환자 집중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

- 전국 1,435개 병상 가동 준비 명령 조치결과 810개(56.4%) 병상 준비 완료, 자율입원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통합격리관리료 확대 도입(7.22~10.2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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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(응급·특수) 재택치료 환자 등 응급이송·특수치료

- 재택 치료 중 증상 발현 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 치료, 시도별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확진자 이송부터 입원 연계까지 신속 대응체계 마련

- 분만·투석 등 특수치료 수요에 대비하여 특수(음압) 병상 추가 확보 중

* 7.28기준 현황 : 음압격리병상(분만 250→321개, 투석 288→428개), 소아전담병원 지정(246→1,688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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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방역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

✔ 4차 접종률 상승 중(60대 이상 6월말 30% 수준 → 7월 41%)으로 접종건수(3.2배)·예약 건수(3.9배) 증가하고 있으며, 중증면역저하자 등에 대하여 예방적 항체주사제 투약 시행(8.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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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8월 중 먹는치료제 94.2만 명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, 처방률 제고 위해 처방대상자 정보입력 일원화 등 처방절차 간소화(7.29~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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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검사 수요 급증에 대비 검사 기관 확충 및 운영 시간 확대

-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설치(전국 70개 이상) 및 선별진료소 주중 야간·주말 확대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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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일상방역 생활화 정착 지원 및 필요시 부분적 사회대응 조치 검토

- 일상 방역의 생활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범부처, 의료계, 기업 등 분야별 협력체계 유지 및 근거 기반 대국민 소통 지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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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7월 손실보상금 1,602억 원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일부 개정

✔ 의료기관 개산급 1,536억원, 폐쇄·업무정지기관 63억원 손실보상금 지급

✔ ’22월 7월 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 1,602억 원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일부 개정